상원 암호화폐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분배 논쟁: 2월 말 백악관 데드라인이 가져올 업계 지각변동

6.6조 달러의 예금 대이동 가능성, 백악관이 결판 나서다

2026년 2월,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스테이블코인 수익(yield) 허용 여부를 둘러싼 은행업계와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을 2월 말까지 해결하라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이 데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으면 미국 최초의 포괄적 디지털 자산 규제법인 'CLARITY Act'가 2026년 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에 수익률 지급이 전면 허용될 경우 은행 예금에서 최대 6.6조 달러가 유출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전체 은행 예금 18.7조 달러의 약 3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 수치 자체가 극단적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라는 점에서 실제 이탈 규모는 이보다 작을 수 있지만, 은행업계가 이 문제를 생사의 기로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배경: CLARITY Act와 GENIUS Act의 교차점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두 개의 핵심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7월 하원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CLARITY Act로,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분류 기준, SEC와 CFTC의 관할권 구분, 자기수탁(self-custody) 보호 등을 규정하는 포괄적 시장구조 법안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시행에 들어간 GENIUS Act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100% 유동자산 준비금, 자금세탁 방지(AML) 준수, 월별 준비금 구성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라는 교차점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GENIUS Act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업계는 제3자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상(rewards)'은 이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업계는 이러한 보상이 사실상 이자와 동일하므로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월 중순 CLARITY Act 마크업(조문 수정 회의)을 예정했으나, 137개에 달하는 수정안과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CoinDesk에 따르면, 수정안 중 상당수가 수익률 조항과 DeFi 관련 조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분석: 은행 대 암호화폐의 수익률 전쟁

이 논쟁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숫자를 직시해야 합니다. FDIC의 2025년 12월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저축예금 평균 이율은 0.39%, 이자 체크계좌는 0.07%, 머니마켓 계좌는 **0.58%**에 불과합니다. 반면 같은 시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약 **3.89%**였습니다. 은행들은 3%포인트 이상의 스프레드를 고객에게 전가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이 격차를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코인베이스(Coinbase)는 USDC에 대해 3.50%의 보상률을 제공하고 있으며, 바이낸스(Binance) 역시 유사한 수준의 수익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CryptoSlate의 분석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은 "은행이 고객에게 얼마나 적게 지불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행협회(ABA)와 금융서비스포럼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예금 상품으로 전환되어 의회의 입법 취지를 우회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상원의원들에게 "GENIUS Act의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우회할 수 있는 허점을 차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인베이스를 필두로 한 암호화폐 업계는 거래 기반 인센티브와 로열티 보상은 은행 예금 이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의회가 제3자 보상 기능을 의도적으로 보존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테더(Tether)가 코인베이스와 거리를 두며 제한적 수익률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간에도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악관 중재와 잠정 타협안

2026년 2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고문 패트릭 위트(Patrick Witt)가 주재한 백악관 회의가 2시간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CoinDesk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서클(Circle), 리플(Ripple), 크립토닷컴(Crypto.com), 블록체인 협회 등 암호화폐 업계 대표단이 은행 측 대표단을 수적으로 크게 압도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양측에 2월 말까지 기술적 법안 문구에 합의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타협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활동 기반 보상 세이프하버입니다. 시간 기반 APY(연환산 수익률)는 금지하되, 거래 기반 인센티브와 로열티 보상은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지역은행 준비금 예치 조건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준비금을 지역 은행 채널을 통해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입니다. 셋째, 소매-기관 분리 모델로, 개인 소비자 보상은 제한하되 기관 투자자 대상 수수료 리베이트는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2월 10일에는 두 번째 백악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회의의 결과가 2월 말 데드라인 준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DeFi 개발자 보호: 또 다른 전선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외에도, DeFi(탈중앙화 금융) 개발자 보호 역시 법안의 핵심 쟁점입니다. 업계는 비수탁(non-custodial)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금송금업자(money transmitter)로 취급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비협상적(non-negotiable)" 요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원 법안의 501조 '소프트웨어 개발자 보호' 조항은 비수탁 기술 인프라를 만드는 개발자에게 전통 금융기관용 증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원은 이를 별도의 독립 법안으로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CoinDesk에 따르면, 현재 법안의 DeFi 보호 조항은 이전 버전보다 약화된 상태이며, 업계가 이를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시장 영향과 관련 동향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 성장하며 시가총액 3,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USDC와 USDT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성장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규제 전선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네바다주 게임통제위원회(NGCB)가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 주 내 영업 금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1월 29일 2주간의 임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이슨 우드버리(Jason D. Woodbury) 판사는 무허가 예측시장 운영이 주의 도박 규제 능력을 훼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주도 'ORACLE Act'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물결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SEC의 폴 앳킨스(Paul Atkins) 위원장은 2026년 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승인되어 대통령 서명을 받을 수 있다는 낙관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SEC는 암호화폐 관련 포괄적 프레임워크 규칙 제안과 1934년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프레임워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타협 성공(확률 40%): 활동 기반 보상 세이프하버와 지역은행 준비금 요건을 결합한 절충안이 도출되어 CLARITY Act가 상반기 내 상원 위원회를 통과합니다. USDC를 포함한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 파트너십 모델이 부상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 교착 지속(확률 35%): 2월 말 데드라인이 지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법안이 사실상 표류합니다. 이 경우 SEC, CFTC 등 개별 규제기관의 집행 조치가 규제의 주축이 되며, 업계 불확실성이 장기화됩니다.

시나리오 3 — 은행업계 우위(확률 25%): 은행 로비의 영향으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이 전면 금지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됩니다. 이 경우 American Banker가 경고한 것처럼, 수익률 수요가 규제권 밖으로 밀려나 역외(offshore)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는 역설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레귤레이션 Q가 유로달러 시장을 탄생시킨 역사적 선례가 반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 핵심 시사점

2월 말까지의 백악관 데드라인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관련 타협안의 구체적 내용, DeFi 개발자 보호 조항의 최종 수위, 그리고 민주당의 반부패 요구(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사업 관련 이해충돌 조항)가 법안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GENIUS Act의 추가 세부 규정 시행 기한인 7월 18일도 중요한 일정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와 DeFi 참여자는 규제 시나리오별 포트폴리오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 두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