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 전쟁: 은행 vs 크립토, 백악관 3월 1일 데드라인과 6조 달러 자금 이동 시나리오
백악관에서 벌어진 금융의 미래를 건 격돌
2026년 2월 10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치열한 로비 전쟁 중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JPMorgan Chase, Bank of America, Citigroup, Wells Fargo, Goldman Sachs 등 월가 최대 은행들의 대표단과 Coinbase, Circle, Ripple, Crypto.com 등 크립토 업계 리더들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스테이블코인이 이자(수익)를 지급해도 되는가—였지만, 이 질문의 답에는 최대 6조 달러의 자금 흐름과 글로벌 달러 패권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정책 고문 패트릭 위트가 주재한 이 회의는 합의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양측에 2월 말, 늦어도 3월 1일까지 법안 초안에 대한 합의문을 제출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 데드라인이 CLARITY Act(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분수령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배경: GENIUS Act에서 CLARITY Act까지
이 갈등의 씨앗은 2025년 7월 서명된 GENIUS Act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수립했지만, 핵심 조항 중 하나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 플랫폼을 통한 "리워드" 형태의 수익 제공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이것이 현재의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3,17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USDT(테더)가 약 1,870억 달러로 시장의 60.7%를 점유하고 있으며, USDC(서클)가 757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시장이 50% 성장했으며, 일부 플랫폼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연 3.5%에서 5.25%, DeFi 프로토콜에서는 최대 15%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통 은행의 예금 금리가 0.1%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은행의 전면전: "완전한 금지"를 요구하다
은행업계는 이번 백악관 회의에 "원칙"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CoinDesk에 따르면, 이 문서는 "지급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구매, 사용, 소유, 보관 또는 보유와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대가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한 이자 금지가 아니라 리워드, 보너스, 인센티브 등 모든 형태의 수익을 차단하겠다는 전면전 선언이었습니다.
**미국은행협회(ABA)**는 이 전투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ABA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를 2026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했으며, 3,200명 이상의 은행가들이 상원에 "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점"을 차단해달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은행업계 저널에 따르면, 커뮤니티 은행가 협의회 소속 회원들도 별도의 서한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지역 대출에 미치는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Bank of America CEO 브라이언 모이니한은 실적 발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는 재무부 연구를 인용하며 "규제 결과에 따라 최대 6조 달러의 예금, 즉 미국 상업은행 전체 예금의 30~35%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이니한은 "예금이 빠져나가면, 은행들은 대출을 할 수 없거나 도매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그 도매 자금에는 비용이 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소비자 대출 금리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크립토의 반격: "완전히 터무니없는 위협론"
Circle의 CEO 제레미 알레어는 다보스 포럼 패널에서 은행업계의 경고를 "완전히 터무니없다(totally absurd)"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수익 관련 인센티브가 신용카드 리워드에서부터 모든 금융 상품에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만을 특별히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알레어는 특히 은행 그룹들이 과거 정부 머니마켓 펀드가 예금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역사를 상기시켰습니다. 현재 약 11조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 펀드가 존재하지만 대출 활동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 가능한 감독을 받는 매우 매우 안전한 화폐인 현금 수단 화폐"로 남아야 하며, 그 위에 DeFi 프로토콜을 통한 효율적 신용 전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inbase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원 법안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리워드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거한다며 "불행히도 이 법안을 현 상태로는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크립토 옹호 캠페인 StandWithCrypto는 수익 제한에 반대하는 의회 메시지 25만 건을 집계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를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소비자 선택의 문제로 프레이밍했습니다.
지정학적 차원: 중국 디지털 위안의 도전
이 논쟁에 지정학적 긴장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상업은행들이 디지털 위안(e-CNY) 지갑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e-CNY를 현금 등가물(M0)에서 예금형 자산(M1)으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조치였습니다.
Cointelegraph에 따르면, 이 결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불이점에 대한 워싱턴의 논쟁을 격화시켰습니다. 중국이 디지털 화폐에 수익을 제공하는 동안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익을 금지한다면,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암스트롱은 이 결정이 "중국에 경쟁적 우위를 제공한다"며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장 영향과 산업 분열
이 규제 불확실성은 이미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LARITY Act를 둘러싼 지지 기반도 분열되고 있습니다. 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안 프레임워크를 지지하는 반면, Cardano의 찰스 호스킨슨은 지지자들을 "유다"라고 부르며 이 법안이 "15개 은행에 통제권을 넘겨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카다노 가격은 7% 하락했습니다.
한편 구글과 IBM이 참여하는 Hedera의 거버닝 카운슬은 명확한 규칙이 투자 확신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업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행의 80% 이상이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실험하고 있어, 전통 금융과 크립토 간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타협안 도출 (3월 1일 전): 양측이 "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하되 "수동적 이자"는 금지하는 절충안에 합의합니다. 이 경우 CLARITY Act는 상원 위원회를 통과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안정적 성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이 발의한 초안에 이미 이런 구분이 포함되어 있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평가됩니다.
시나리오 2 — 전면 금지: 은행업계의 요구대로 모든 형태의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금지됩니다. 이 경우 상당한 자금이 규제가 덜 엄격한 해외 관할권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USDC 발행사인 Circle과 같은 미국 기반 기업이 직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3 — 교착 상태 지속: 3월 1일 데드라인을 넘기고 합의에 실패하면, CLARITY Act는 2026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의 윤리 조항 요구와 CFTC 인력 충원 문제 등 추가 장애물이 존재하며,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전체 크립토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핵심 시사점
3월 1일 데드라인은 단순한 법안 일정이 아닙니다. 이는 3,170억 달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 전통 은행의 6조 달러 예금 기반, 그리고 글로벌 디지털 달러 패권이 교차하는 결정적 전환점입니다. 투자자들은 USDC와 같은 미국 규제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하며, 활동 기반 리워드와 수동적 이자 간의 법적 구분이 어떻게 정립되는지에 따라 Coinbase, Circle 등 관련 기업의 수익 모델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과의 지정학적 경쟁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고려할 때, 이 전쟁의 결과는 단순한 규제 이슈를 넘어 글로벌 금융 질서의 재편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