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승인: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청사진

호주 상원,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공식 승인

2026년 3월 16일, 호주 상원 경제입법위원회(Senate Economics Legislation Committee)가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법안(Corporations Amendment (Digital Assets Framework) Bill 2025)**의 통과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호주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취해왔던 신중한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 안에 디지털 자산을 본격적으로 편입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 법안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면서 전통적 시장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BTC)이 10만 달러를 넘어서며 암호화폐 시장이 전례 없는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호주의 이번 규제 프레임워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글로벌 규제 표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배경

이 법안은 짐 찰머스(Jim Chalmers) 재무장관과 다니엘 물리노(Daniel Mulino) 금융서비스부 장관이 2025년 11월에 발의한 것입니다. 법안의 핵심은 **회사법 2001(Corporations Act 2001)**과 **호주증권투자위원회법 2001(ASIC Act 2001)**을 개정하여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의 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디지털자산 플랫폼(Digital Asset Platform, DAP)**으로, 운영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대신하여 디지털 토큰을 보유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둘째는 **토큰화 수탁 플랫폼(Tokenised Custody Platform, TCP)**으로, 운영자가 금전 이외의 자산을 식별하고 보유하면서 각 자산에 대해 단일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사업체가 금융법의 보호 없이 무제한으로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토큰의 특성상 자산의 이전과 통합이 극도로 빠르고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어,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산이 규제되지 않는 단일 중개인에게 집중되는 사태가 발생해 왔습니다. FTX 붕괴 사태와 같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위기가 이 법안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라이선스 요건과 규제 체계

이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플랫폼과 토큰화 수탁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는 **호주금융서비스라이선스(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ce, AFSL)**를 취득해야 합니다. AFSL 보유 사업체는 효율적이고 정직하며 공정하게 행동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의무 사항으로는 ASIC가 설정한 수탁 및 결제 기준 충족, 소매 고객에 대한 맞춤형 공시 규정 준수, 플랫폼별 행동 및 거버넌스 요건 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 방식, 수탁 및 이전 절차, 수수료, 주요 위험, 고객 권리를 설명하는 플랫폼 가이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자본 요건도 상당합니다. 고객 토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수탁 플랫폼의 경우, ASIC는 최소 **500만 호주달러의 순유형자산(NTA)**을 요구하며, 이 자본은 현금 또는 유동성 높은 법정화폐 자산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저위험 플랫폼에 대한 면제 조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객당 보유 자산이 5,000호주달러 미만이고 연간 거래량이 1,000만 호주달러(약 700만 미국달러) 미만인 플랫폼은 라이선스 의무에서 면제되지만, ASIC에 통보는 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과 시행 일정

법안은 단일 6개월 전환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아직 라이선스가 없는 기업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AFSL 또는 AFSL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전환 기간 중 신청한 기업의 경우, ASIC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새로운 의무가 유예됩니다.

별도로 **AUSTRAC(호주거래보고분석센터)**의 규제 범위도 2026년 3월 31일부터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법정화폐-암호화폐 교환 서비스만 등록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암호화폐 간 거래(crypto-to-crypto)**와 수탁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기존 사업체의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ASIC의 '무조치(No-Action)' 입장에 따라 심사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업계 반응: 환영과 우려의 공존

업계는 규제 명확성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OKX 호주의 케이트 쿠퍼(Kate Cooper) CEO는 디지털 금융 혁신이 **연간 최대 240억 호주달러, 즉 GDP의 약 1%**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를 인용했습니다. 코인베이스 호주의 존 오로클렌(John O'Loghlen) 디렉터는 이번 권고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호주의 위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이퍼 올더만(Piper Alderman)은 '디지털 토큰'과 '실질적 통제'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가 지갑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를 의도치 않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블록체인 기업 리플 랩스(Ripple Labs)는 MPC 월렛과 같은 현대적 보안 아키텍처를 더 잘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질적 통제 테스트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단일 키 샤드만 보유한 기술 전용 제공업체가 규제 대상 수탁인으로 잘못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정의를 재작성하기보다는 향후 시행규칙을 통해 규제 범위를 정교화하겠다는 재무부의 계획을 지지했습니다.

글로벌 규제 비교와 호주의 차별점

호주의 접근 방식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EU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라는 디지털 자산 전용 규제 체계를 새로 만들었고, 미국은 SEC의 집행 조치와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분절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호주는 이와 달리 **기능 기반 규제(function-based regulation)**를 채택했습니다. 기술 자체가 아닌, 디지털 자산이 수행하는 금융 기능에 따라 규제한다는 원칙입니다. 증권처럼 기능하면 증권법을, 결제 수단처럼 기능하면 결제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금융 서비스 체계 안에 암호화폐를 통합함으로써 새로운 규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줄이면서도 검증된 소비자 보호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주 암호화폐 시장과 기관 투자 현황

호주의 암호화폐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호주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약 825.9억 호주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4년까지 2,282.5억 호주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연평균 성장률 10.70%).

채택률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6년 현재 호주 성인의 31%, 약 620만 명이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고 있어 암호화폐가 주류 자산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의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호주 자기관리형 퇴직연금(SMSF)의 약 **15%**가 디지털 자산이나 관련 ETF에 직접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는 소매 투자자 중심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최대 15%까지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 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 토론과 최종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위원회의 긍정적 권고를 고려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광범위한 정의에 대한 업계 우려와 시행규칙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PwC는 2026년 암호화폐 규제의 6대 트렌드 중 하나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에서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꼽았습니다. 호주의 프레임워크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호주가 혁신과 소비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이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투자자를 위한 핵심 시사점

호주의 디지털자산 프레임워크 법안은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를 해소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 투자자들은 2026년 3월 31일 AUSTRAC 규제 범위 확대와 법안 통과 후 6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규제 명확성의 확보는 기관 자금의 유입을 가속화하고, 호주를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로 도약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는 BTC를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의 장기적 가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