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 의회 교착상태: 5월 데드라인 앞둔 미국 크립토 규제 위기와 비트코인 전망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전쟁이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2026년 4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CLARITY Act(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가 의회에서 4자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세션이 4월 하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5월까지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못하면 11월 중간선거 정국에 휘말려 입법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고점 $125,000에서 $67,000대까지 하락한 상태이며, 규제 불확실성이 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착상태의 핵심에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yield)이라는 단일 이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과 전통 은행 간의 이 전쟁은 단순한 규제 논쟁을 넘어, 디지털 금융의 미래 구조를 결정짓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배경: CLARITY Act의 여정과 좌초

CLARITY Act는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294대 134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자산의 증권·상품 분류 기준을 연방 차원에서 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원 통과 당시 시장은 환호했고, 비트코인은 $100,0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나 상원으로 넘어간 뒤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 팀 스콧(Tim Scott) 의원은 2026년 1월 15일과 27일로 예정되었던 마크업 세션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크립토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이자 형태의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이슈를 둘러싸고 2개월 이상의 비공개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부활절 의회 휴회기에 돌입했습니다.

법안의 좌초는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점에서 발생한 구조적 교착입니다. CoinDesk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순수한 결제 수단으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은행 예금과 경쟁하는 수익률 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4자 교착상태의 해부

CryptoSlate의 분석에 따르면, CLARITY Act를 가로막는 교착상태는 네 개의 뚜렷한 진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진영이 법안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영은 상원 산업 지지파와 크립토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토큰 발행, 거래소 운영, 수탁 서비스, 네트워크 참여에 대한 예측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DeFi 플랫폼과 크립토 산업 대표들은 수익률 제공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고, DeFi 프로토콜이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명확한 경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영은 은행 연합 비판파입니다. 미국은행협회(ABA)가 주도하는 이 그룹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크립토 플랫폼이 달러 연동 토큰에 수익률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조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 논거는 이러한 기능이 대규모 예금 이탈을 촉발하여 은행의 핵심 대출 사업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영은 규제 기관들(SEC·CFTC)입니다. 양 기관은 최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독자적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점진적 규칙 제정이 의회 입법의 시급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영은 구조적 비판파입니다. Better Markets 등의 단체는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는 특혜 면제 조항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며, 크립토 산업이 기존 금융 규제에서 부당한 예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안: 은행이 이기고 있습니다

3월 20일,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백악관의 지지를 받아 스테이블코인 보상에 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타협안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발생하는 수동적 수익률(passive yield)은 금지됩니다. 반면, 결제·송금·플랫폼 이용 등 특정 활동에 연계된 보상(activity-based rewards)은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대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은행 이자와 경제적·기능적으로 동등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SEC, CFTC, 재무부에는 허용 가능한 구조를 정의하는 데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이 타협안은 크립토 산업의 핵심 기업들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FinTech Weekly에 따르면, 코인베이스(Coinbase)는 3월 23일 초안을 검토한 뒤 상원 직원들에게 수용 불가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2025년 스테이블코인 보상 관련 수입은 약 13억 달러에 달하며, 현행 법안 문구는 이 수익원을 사실상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트라이프(Stripe) 역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CEO는 1월 14일 공개적으로 CLARITY Act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으며, 이는 팀 스콧 위원장이 마크업을 연기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Fortune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a16z(안드리센 호로위츠)와도 이 법안을 둘러싸고 결별했습니다.

로비 전쟁의 규모

FinTech Weekly의 캠페인 파이낸스 분석에 따르면, CLARITY Act를 직접 관할하는 두 상원 위원회 소속 46명의 상원의원 중 7명이 2025-2026년 주기 동안 크립토 기업 관련 인사들로부터 총 $265,500의 직접 기부를 받았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크립토 산업의 핵심 정치활동위원회(PAC)인 Fairshake의 전쟁 자금입니다. 2026년 기준 총 1억 9,300만 달러에 달하며, 2025년 7월 이후 신규 기부금 7,400만 달러 중 코인베이스 2,500만 달러, 리플 2,500만 달러, 안드리센 호로위츠 2,4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로비 자금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영향력이 현행 법안 문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은 전통 금융 시스템의 정치적 영향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영향: 규제 불확실성의 대가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 $125,000 고점에서 $60,000까지 하락했으며, 현재 $67,000~$71,000 레인지에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소의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트레이더들은 가격을 끌어올릴 만한 촉매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2,000~$2,100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 충격의 규모를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Yahoo Finance에 따르면, 10월 10~11일 이틀간 190억 달러 이상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FTX 붕괴 당시 24시간 선물 청산 규모(11~19억 달러)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개별 종목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USDC 발행사인 서클(Circle)의 주가는 사상 최고가에서 약 80% 하락하여 $62.5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JPMorgan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입법이 "궁극적인 촉매제(ultimate spark)"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현재 시장은 규제 명확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월 이후 전망: 세 가지 시나리오

낙관 시나리오: 상원이 4월 13일 복귀 후 은행위원회가 4월 하반기 마크업을 진행하고, 수정된 타협안이 양측의 동의를 얻어 5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Polymarket 데이터에 따르면 CLARITY Act가 2026년에 법제화될 확률은 **64~68%**입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4월 말 기준 통과 확률을 80~90%로 추정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JPMorgan은 비트코인이 수 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20~40% 상승하여 $80,400~$93,800 범위를 테스트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타협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여름 휴회 전까지 표결이 지연되지만, 2026년 내 통과 가능성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은 $65,000~$75,000 레인지에서 횡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관 시나리오: 5월까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상원의원이 경고한 대로 디지털 자산 입법은 중간선거 이전에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안 통과가 2027년으로 밀리면서 시장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핵심 시사점

CLARITY Act의 교착상태는 단순한 의회 정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 간의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를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4월 하반기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조항의 최종 문구가 코인베이스·서클 등 핵심 기업의 사업 모델과 직결됩니다. 투자자들은 4월 13일 의회 복귀일과 이후 2주간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며, 규제 명확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을 지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