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RITY Act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안 돌파: 美 크립토 규제 교착 마침내 종료
워싱턴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이 만든 역사적 전환점
2026년 4월 13일, 백악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자문위원회(President's Council of Advisors on Digital Assets) 사무총장 패트릭 위트(Patrick Witt)는 CoinDesk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진통 끝에 도달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안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한 문장은 지난 1년 가까이 미국 디지털자산 입법을 마비시켰던 최대 교착 지점이 사실상 해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Disruption Banking과 crypto.news 등 주요 매체도 같은 주 "최후의 장애물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Final Hurdles are Toppling Fast)"는 헤드라인으로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이하 CLARITY Act)은 2025년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에서 100건이 넘는 수정안에 발목이 잡힌 채 표류해 왔습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수익을 지급할 수 있느냐는 쟁점은 은행업계와 암호화폐 업계를 정면으로 충돌시킨 최대 뇌관이었습니다. 이번 주 도달한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NC) 상원의원과 안젤라 알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민주·MD) 상원의원 간의 합의는 그 교착을 푸는 열쇠가 되었고, 시장은 즉각 이를 USDC·USDT 등 달러 페그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재편을 촉발할 구조적 변곡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배경: 왜 '수익률' 한 가지가 법안 전체를 멈춰 세웠는가
CLARITY Act의 입법 여정은 2025년 1월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이 시장구조 법안 마크업(markup·축조심의)을 공식 예고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되어 있던 심의는 마크업 당일 연기되었고, 100건 이상의 수정안이 쏟아지면서 위원회는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CryptoSlate가 보도한 "4자 교착(four-way deadlock)"은 은행, 암호화폐 기업, SEC·CFTC 관할 분쟁, 그리고 일리싯 파이낸스(illicit finance) 조항을 둘러싼 공방이 서로 얽힌 복합적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수익률 문제였습니다. 미국은행가협회(AB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연 3~5%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저금리 예금계좌에서 막대한 규모의 자금이 이탈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Coinbase를 중심으로 한 암호화폐 업계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수익을 돌려주는 것은 경쟁의 본질이며, 오히려 전통 은행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DL News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4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행업계의 예금이탈 우려가 과장되었다고 평가했지만, 은행업계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또한 GENIUS Act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맥락으로 중요합니다. CoinDesk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Tether(USDT)의 시가총액은 36% 증가해 약 1,866억 달러, Circle의 USDC는 73% 늘어 약 75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규제 명확성이 높아진 USDC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전체 거래량의 64%를 차지하며 USDT를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추월했고, Circle 주가도 한 달간 87% 급등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에서 수익률 규정의 윤곽은 그 자체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판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핵심 분석: 틸리스-알소브룩스 타협안의 정확한 구조
타협안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단순 보유(passive holding)에 대한 수익 지급은 금지하되, 실제 활동(activity)에 연동된 보상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CoinDesk가 3월 23일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또는 제휴 플랫폼이 이용자가 그저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됩니다. 대신 결제, 송금, 플랫폼 사용량, 거래 활동 등 실제 경제행위와 연결된 리워드(rewards) 프로그램은 허용되는 구조입니다.
FinTech Weekly와 Gate.com의 분석에 따르면 이 타협안은 SEC, CFTC, 재무부에 12개월의 공동 규칙 제정(joint rulemaking) 기간을 부여해 "활동 기반 리워드"의 구체적 범위를 정의하도록 했습니다. 즉,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어떤 캐시백·포인트·수수료 환급이 합법인지 여부는 향후 1년에 걸쳐 세부 규정을 통해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산업계에 "활동 연계형 인센티브"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동시에, 은행 예금으로부터의 직접적 수익률 경쟁을 차단하는 절묘한 정치적 절충입니다.
동시에 CLARITY Act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SEC–CFTC 관할권 분쟁에도 종지부를 찍습니다. 현물 암호화폐 거래는 원칙적으로 CFTC 감독하에 두되,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분류되는 상품은 SEC가 계속 관할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JPMorgan은 4월 15일 보고서에서 "법안이 최종 단계에 근접했으며, 남은 쟁점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의 위트 사무총장 역시 "수익률 문제 해결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고, 이제 행정부는 DeFi 불법자금 규정, 고위 공직자 이해충돌 조항 등 잔여 의제로 협상의 초점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영향: USDC·USDT 경쟁구도 재편과 발행사 수익모델 전환
이번 타협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대상은 단연 미국 내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입니다. 단순 보유에 대한 수익 지급이 전면 금지되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기존의 "예치하면 이자를 얹어주는" 마케팅 모델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재무부 단기국채(T-Bills) 운용 수익을 일부 사용자에게 환원해 왔던 일부 해외·하이브리드 모델에는 미국 시장 진입의 높은 장벽이 됩니다.
반면 USDC와 같이 이미 규제 친화적 구조를 구축해 온 발행사에게는 분명한 반사이익이 예상됩니다. Circle은 MiCA 및 GENIUS Act 체제에서 선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아키텍처를 갖춰 왔으며, 활동 기반 리워드 모델은 결제·송금 중심의 USDC 유즈케이스와 자연스럽게 부합합니다. CoinMarketCap의 자료에 따르면 USDC는 최근 전체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의 64%를 점유하며 USDT를 추월했고, 이는 '규모 경쟁'에서 '규제·유스케이스 경쟁'으로 시장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한편 USDT를 운용하는 Tether에게 이번 법안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활동을 확대하려면 동일한 규칙 틀 안으로 편입되어야 하지만, 현재 해외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감안하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Elliptic은 4월 블로그에서 "타협안은 은행업계로부터 여전히 반대 목소리에 직면해 있으며, 마크업 과정에서 추가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망과 함의: 4월 말 마크업, 5월 본회의, 그리고 그 이후
Coinbase의 최고정책책임자(CPO) 파랴 시르자드(Faryar Shirzad)는 4월 17일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이 4월 중, 본회의 표결은 5월 중 가능하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Disruption Banking의 보도에 따르면 시르자드 CPO는 "수익률 타협이 견고하게 버티는 한, 남은 이슈들은 기술적 조정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만약 이 일정대로 법안이 진행될 경우, 2026년 여름 이전 미국 최초의 포괄적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낙관론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업계는 최신 초안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 사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반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Bitcoin News 보도), 100건 이상 쌓인 수정안 중 일부는 마크업 과정에서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FinTech Weekly가 지적했듯, "커뮤니티 뱅크 규제 완화"라는 정치적 거래가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면서 다른 쟁점이 다시 판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4월 말 예정된 마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USDC 관련주(Circle)와 주요 미국 거래소(Coinbase)의 실적 가이던스에 직접적인 상향 요인이 될 것입니다. 둘째, 본회의에서 수익률 규정이 희석되거나 반대로 강화될 경우, 활동 기반 리워드를 둘러싼 핀테크·결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안이 예상과 달리 하반기로 지연될 경우, 이미 시장에 선반영된 "규제 명확성 프리미엄"의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교착의 종료는 새로운 경쟁의 시작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CLARITY Act를 둘러싼 입법 교착은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타협안은 단순한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은행 예금과 스테이블코인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되, 디지털 결제 혁신은 허용하겠다"**는 미국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디자인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4월 말 마크업과 5월 본회의 일정, 그리고 향후 12개월에 걸쳐 진행될 SEC·CFTC·재무부의 합동 규칙 제정을 주의 깊게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돌파구는 단순한 규제 명확성의 회복을 넘어,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